2025년 생활물가 안정 위해 열대과일 할당관세 0%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렌지, 바나나, 아보카도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급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수입과일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한 수입량(할당량)까지는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율 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특정 물품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축수산물과 같은 필수 소비재에 대해 가격 안정을 꾀하거나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할당관세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생계비부담경감)

 

위 표에서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등 관세율을 30%에서 0%로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에서 바나나 1손(송이) 가격은 대략 4천원 정도입니다. 바나나 1조각 당 가격은 400~500원 정도가 안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한국산 고구마 1개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판매점에 따라 다르지만 1,200원 정도로 조사됩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간식으로 바나나 1개는 500원도 안되는데 고구마 1개는 2배인 1천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생활물가 안정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텃밭에 감자,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재배하면 할 수록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식품이기에 농약 안하고 키울 수 있지만 수확량은 떨어지게 마련이고 거름을 뿌리거나 비닐을 치지 않고 재배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름철에 풀과 싸우는 일은 엄청나게 버겁거든요.

 

결론,

농식품을 사먹는 도시 소비자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지만

농가 또는 텃밭을 일구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서글픈 소식입니다.  

 

 

특히 바나나 가격이 값싼 이유는?

수입 바나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당관세 및 관세 인하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에 대해 할당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면 수입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2. 대규모 생산과 물류 효율화

바나나는 주로 필리핀, 에콰도르, 베트남 등 열대 지방에서 대규모로 생산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농업 생산 체계는 단가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국제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과일로, 물류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냉장 컨테이너와 같은 효율적인 운송 방식도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3. 환율 변화

수출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예: 필리핀 페소, 에콰도르 수크레) 수입국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바나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경쟁 심화

주요 바나나 수출국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수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도 소비자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5. 공급 과잉

생산량이 많아지거나 예상보다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수출국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수출합니다.

6. 바나나의 특성

바나나는 재배 후 빠르게 유통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통 기한이 짧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출하 시점을 놓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렴한 바나나는 소비자에게 이점이 있지만, 지나친 가격 하락은 생산자와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